2025년 기준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가요? 자격 기준(중위소득 50% 이하), 혜택(의료·교육·복지 바우처 등),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합니다.
📚 목차
- 차상위 계층이란?
- 2025년 자격 기준
- 소득 인정액 산정법 이해
- 차상위 계층의 주요 복지 혜택
- 생계 · 요금 감면
- 의료비 경감
- 교육 지원
- 주거 · 돌봄 지원
- 차상위 계층 신청 하기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맺음말 및 참고 자료
1. 차상위 계층이란?
‘차상위 계층’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지만,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, 상대적 저소득층을 말합니다
2. 2025년 자격 기준
-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적용
- 1인 가구: 월 1,196,007원
- 2인 가구: 1,966,329원
- 3인 가구: 2,512,677원
- 4인 가구: 3,048,887원
- 이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, 실제 소득 외에도 자산(재산)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
3. 소득 인정액 산정법 이해
📌 공제 항목: 의료비, 근로소득공제, 고령자·장애인 공제 등
📌 재산 항목: 일반재산, 주택, 금융자산, 토지, 자동차 등
4. 차상위 계층의 주요 복지 혜택
✅ 생계·요금
- 양곡 할인(60~90%)
- 통신요금 기본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
- 전기·도시가스·열요금 할인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월 10만 원 저축 시 1:3 매칭, 3년 후 약 1,440만 원 목돈 마련
✅ 의료비 경감
-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20만 원
- 백내장·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비 전액 지원
- 만성질환자·18세 미만 의료 본인부담금 14%로 경감
✅ 교육 지원
- 국가장학금 Ⅰ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: 첫째 자녀 등록금 전액, 이후 자녀도 지원
- 근로장학금, 취업 후 상환 대출 지원
- 평생교육 바우처 최대 35만 원
✅ 주거·돌봄 지원
- 집수리, 단열·보일러 교체, 냉방기 지원
- 방과후 돌봄비 월 10만 원
-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지원
5-1. 차상위 계층 신청 하기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주민센터(읍·면·동)에서 신청, 필요한 서류: 신분증, 통장 내역, 임대차 계약서 등
-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가능
- 차상위 확인서 발급 및 지원 혜택 적용
5-2 온라인 신청 순서(복지로)
1. 서비스 신청 선택 → 1-1. 복지로메인화면에서[서비스 신청]대메뉴에서[복지서비스신 청>복지급여신청]메뉴를클릭.
2. 복지급여서비스선택하기 → 2-1.서비스를신청하기위하여[신 청하기]체크박스를클릭 2-2. 하단의저장후다음단계버튼 을클릭하면개인정보활용동 의화면으로이동 2-3. 주거급여, 청년주거급여분리, 교육급여, 교육비지원동시신 청확인창 2-4. 신청/미신청선택하여동시신 청여부확인 2.5 개인정보활용동의화면으로이동 (한번에 모든 서비스 신청 가능)
3.개인정보활동동의 3-1.개인정보활용에관한내용을 확인하신후각각동의를하거나 전체동의를클릭 3-2. [다음]버튼을클릭하여다음 화면으로이동
4.신청전유의사항 -신청전유의사항을확인후 하단의[확인] 버튼 클릭
5. 신청인/가족정보 입력
6. 서비스 선택 -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할 서비스 선택
7. 신청서작성-정보제공동의 - 8. 계좌정보 - 9. 소득재산 신고 - 신청정보 입력 - 10. 복지서비스 신청 완료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질문 | 답변 |
Q. 재산이 큰데도 소득 낮으면? | 재산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자격 불가할 수 있습니다. |
Q. 자녀의 재산은 포함되나요? | 등재된 보장 가구만 합산되며, 따로 거주하면 제외됩니다 |
Q.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나요? | 일부 질환·한부모·장애인의 경우 폐지 또는 완화됩니다 |
7. 맺음말 및 참고 자료
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소득 기준 유지, 정확한 신청만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자료 참고하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➡️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, 복지로, 각 지자체 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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